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and Promotion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 Discussion on Organizational Form -

본 연구는 최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관구성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체장 중심 기관통합형,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양극으로 하여 중간에 다양한 형태가 위치할 수 있다. 필자는 주 민들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이론적 현실적 차원에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기관구성의 형태와 현실적인 기관구성의 형태를 탐색했다. 자치 선진국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릴 결론은 좁은 의미에서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내용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 결과 이론적으로는 자치분권이 지방의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고, 기관구성 역시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단체장 우위의 기관구성 형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권한이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장기 목표로서 향후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The study attempts to disclose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mayor in Korea. Recentl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nounced that they would prompt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th a road map. The road map allows residents to select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yor and the local council should be set up. The study explored in advance some cases with the desirable relationship on England, USA, and France which are known as references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sequently, it consulted 12 experts and professors on some more structured questions: big and small questions being chained. The results shows that they better propose “a strong local council type” in the near future though it is inevitable to keep “strong mayor type” now. For the time being, small sized regions may introduce a new style of managing local government by local council and it will spread across the n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