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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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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발효됨. - AfCFTA는 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2개국) 측면에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GDP 규모로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됨. - AfCFTA는 역내 교역의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목표로 2015년 첫 협상을 시작함. - 2018년 3월 44개국 정상이 서명하고 2019년 4월까지 22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 조건을 충족함. -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 관세 철폐, 역외관세 단일화를 통한 관세동맹으로 발전,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AfCFTA는 아프리카의 역내가치사슬 구축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함. - 상품 무역 관세는 관세선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기타 민감품목(관세선의 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하는 것에 합의함. - 그 밖에 서비스 무역의 개방 범위, WTO 수준의 통관행정 협력, 무역 촉진정책,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위생,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조치, 분쟁해결 절차 등이 협정에 포함됨. - 향후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2차 협상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 [전망과 과제]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하에 빠른 속도로 출범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AfCFTA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추가 협상과 제반 인프라 투자 확대, 제도 개혁이 필요함. - 특히 역내 교역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교우위 부재, 교역·통관·물류 인프라 부족, 나이지리아 등 주요국의 불참, 협정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질적인 부패와 관료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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