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사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Real Asset Investment Trust s Working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Amendment - Focused on Property Tax -

최근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그 중 재산세는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피분양자 또는 매수자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공매로 인한 환가처분으로 위탁자의 신용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다. 셋째, 신탁 구조로 인해 조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수탁자는 부동산을 수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상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리 소홀로 인해 회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첫 째, 신탁부동산의 목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둘째,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셋째, 위탁자로 하여금 별도 유보금의 예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사적 프로그램의 도입 및 보완을 통해 관리상 발생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탁회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리상 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신탁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 amendment o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trust has a few issues when applying in busines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axes related to property. First, Trustor’s tax delinquency on the property might injure pre-sale buyer or property buyer’s rights. Second, possibilities of affecting trustor’s credit status by public sales of the property. Third, fairness of tax burden issue due to the trust structure, and lastly, increase of social costs will definitely have adverse impact to the parties involved. Trustee, one of them, must burden the risks in managing the property-directly affecting their financial statements due to management negligence. First, the trustee must manage property list. Second, fair management of all property tax notices, and third, request trustor for depository reserve as mandatory requirement. This could be minimized the management risk through adapting and improving 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lays out various efficient methods for the trust company to hedge many risk arising from managing trust assets and entrust stabilization to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trust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