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분양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for sale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현재 국내의 근린상가 개발사업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강화 정책과 내수경기의 약화 속에서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있다. 그러나 근린상가 침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과거 공급자가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던 공급자주도의 시장에서 수요자주도의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주도자 역할이 소비자가 되면서 성공적인 근린상가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최종소비자로서 투자자인 피분양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근린상가 공급주체는 최종 소비자의 투자선호특성을 개발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도 근린상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린상가 투자자들은 투자수익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권의 비활성화와 허위, 과장광고를 가장 큰 근린상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근린상가도 분양관리신탁제도를 적용하는 등 분양보호제도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린상가 분양에 있어서 개요에 따른 규정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Neighborhood of the current loc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omestic economy is on the real estate market continued policy of stricter regulation and its weakness in the overall decline. Neighborhood, however, stagnation is one of the biggest source of domestic real estate market provider in the past, who determines the price and quantity of supply on the market of the leadership of the demand. The paradigm is the restructured and that for market. In other words, by becoming the leaders of the role of the consumer market successful Community Shopping Center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nal consumer, nvestor, since it will be satisfying the demands of a new neighborhood supply of self is the final customer, nvestor to development, reflecting the development process th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improvements based on a Regulation pursuant to the sale in Neighborhood overview to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