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성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factor of Public Expropriation

이 연구는 공익성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비례원칙에서 도출한 공익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과 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들이 가지는 공익성 저하 문제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 결과 비례 원칙의 하위 원칙인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적합한 사업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기준 마련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필요성 원칙과 관련하여, 수용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상당성 원칙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이 상실되는 피보상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규정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사업시행이 취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적극적환매권의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make judgment and determination on the decline of public interest of individual laws and public projects that individual laws prescribe by applying the standards of judgment on public interest drawn from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the public projects newly included in public project category with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First, as fo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t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o select suitable participant(s) of public projects and to set up laws and system to secure continuity of projects. Second, for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s of the right of eminent domain. Third, as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ctive compensation and relocation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for the damaged who lose their livelihood and right of repurchas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the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