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중개법인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 Corporation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법인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부동산중개법인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제도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설문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중개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업무영역이 협소하고 둘째, 부동산중개법인과 일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수수료체계가 동일하며 셋째,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을 위한 대표를 공인중개사로 규제함으로써 법인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법인의 회원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부동산중개법인을 위한 거래절차가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업무영역의 확대 둘째, 부동산중개법인을 위한 부 동산중개수수료체계의 개선 셋째, 부동산중개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설립의 규정 완화 넷째, 부동산중개법인을 위한 협회의 설립 운영 다섯째,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거래절차의 개선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