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Co-operative for Urban Regeneration -Focused on Housing Cooperative-

인구의 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주택협동조합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주택협동조합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기존의 해피하우스사업과 같은 형태의 주택정비를 담당하는 주택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아파트와 같이 저층주거지역내에서도 노후주택을 관리하고 개보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주택개발 및 공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셋째, 주거복지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구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법적 인센티브와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