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disputes settlement procedure in Korea

노동분쟁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 사이의 분쟁으로서 양쪽 당사자 사이에 분명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노동분쟁에는 실체법적으로 일반 시민법적 법리와 구별되는 고유의 노동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실체법이 올바로 구현되기 위하여 특별한 쟁송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쟁송절차는 행정적 구제기관인 노동위원회와 사법적 구제기관인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절차의 중복과 분쟁해결의 장기화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사건에 특화된 소송절차상의 특례, 전문법관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 노사대표인 참심관의 재판참여 등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기구를 노동법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원이 신설될 경우 재판부의 구성형태에 관해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참심관이 심리에 참여하되 의견진술권만 가지고 그 의견에 직업법관이 구속을 받지 않는 준참심제 형태가 가장 무난하다. 또한 노동법원 신설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에의 소 제기 이전의 의무적인 과정으로서 사전화해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신설 및 노동쟁송절차의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노동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법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심판을 위한 심리의 충실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심형 노동법원의 도입은 노동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인 참심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법조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Labor disputes have many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rdinary civil disputes. One of them is the existence of a clear imbalance of power between workers in economically and socially inferior positions and employers in relatively superior positions. Thus, labor disputes should be subject to labor law, which are distinct from ordinary civil law, and special procedures are necessary to solve them properly. Currently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Korea is dualized in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institution, and the court. The lack of professionality and fairness of two bodies, the overlapping of procedures caused by the dualization of the problem solving system and the delay in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are pointed out as serious problems.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judgment body on labor cases by establishing the Labor Court, a specialized court that can efficiently implement the special procedure applied to labor cases, the place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including career judges specialized in labor cases and the participation of lay judges that represents workers and employers in trials. As for the composition of the panels in the Labor Court, the form in which career judges can hear the opinions of lay judges, but need not be bound by their opinions is acceptable as long as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s not amende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f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take charge of pre-trial conciliation as a mandatory procedu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is essential in order to achieve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unification of the labor disputes settlement procedures. But it cannot be easily accomplished in a short time because the positions of numerous stakeholders related to labor issues are sharply divided and conflicted. Therefo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be improved by enhancing its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as well as strengthening its hearing system for judgment until the Labor Court is introduced. Recently, demands have been raised to expand the system in which citizens can participate in trials as a way to boost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t this point,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y judge system therein could not only serve as an avenu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ty and fairness of trials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course of the trials of labor cases, but also serve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to realize the current task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stice system. To introduce the Labor Court, I expect an active communication among the labor, the management,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other interested parties, based on which we can reach a social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