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 보존ㆍ관리ㆍ처분의 합리화 방안

The Rationalization Plan of National Public Land s Conserv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국·공유지의 보존·관리·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여러 각도에서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유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세규모의 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국·공유지의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조건부 매각 제도가 필요하며 규모 있는 토지는 매각보다 서민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재산은 수익용 자산으로 개발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국·공유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무분별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기금개발방식, 위탁개발방식, 민간참여개발방식 등 개발방식과 사업규모 및 목적,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 미활용 토지에 대한 공공이용 활용방안과 함께 장기임대주 택 건설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섯째, 국·공유지 관리 통합시스템 도입과 함께 업무·정보처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국·공유지의 합리적 관리, 개발, 이용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