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인식조사

Awareness Investigation of Owners on Reconstruction Proje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실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가격마저 하락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정비사업이 가격하락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지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식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합 등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진행 과정과 상황을 지금보다 강력한 의무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조합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정비사업 의 무교육제도 또는 정비사업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사업성 악화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케 하므로 이들에 대한 저리장기융자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식조사를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어 국가는 현 시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