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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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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9월 16일(법률 제 11062호) 제정되었으며,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일제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조사가 되지 않은 지역은 불부합지가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근거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조 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개발지역은 매년 실시되는 지적 확정측량에 의해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둘째,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역은 동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거쳐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셋째,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결국, 지적불부합지는 전 국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재조사만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과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as legislated on September 16, 2011 and will come into effect on March 17, 2012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disparity between cadastral registry and actual land usage. The act is also aimed at digitalizing the cadastral registry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land more efficiently and protecting the people’s property rights. However, as the reexamination of land registration directed by the act is not conducted across the nation simultaneously, problems rais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cluding disparity between actual use and registration remains in areas that are not reinvestigated exists. As su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cadastral registry reexamination project,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problems and to put forward a logical method for executing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below. Firstly, digitalization should be conducted in stage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other newly developed areas through the annual cadastral survey. Secondly, areas where strong disparity between registry and actual land use is causing disputes should be selected as the main targets of the project and digitalizat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reinvestigation of cadastral registration. Thirdly, in areas where the accuracy of the cadastral registry is maintained, the currently used Tokyo Datum standard should be converted to the World Geodetic System in carrying out the digitalization process.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act will only be fulfilled if the entire country’s land registration is reexamined as areas with cadastral registry-actual land use disparity exist across the nation.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적재조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2.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3.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지적재조사 특별법상 시행계획 분석

1. 제정배경

2. 법의 구성

3. 현행법 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계획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토지경계의 결정 문제

2.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 결정 문제

3. 지상경계제도의 정립 문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