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토지관리체계에서의 지적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Protec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in Digital Land Management System

본고는 토지공법의 영역에서 토지관리체계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지적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법기술적 부문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현행법상의 입법 불비 또는 미비사항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지적정보의 관리 및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와 관련된 최근의 법ㆍ 제도적 환경변화를 연구의 일반론으로 삼아 지적정보와 관계된 개별법상의 제규정을 고찰하여 핵심적 사안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지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대상 중에는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와의 연관성은 크지 아니 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지적정보의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법ㆍ제도적 장치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지적정보 취급 담당자의 권한남용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적정보의 제공과정에서 정보화사업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지적정보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된 개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기술적 영역에서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ing means for management and provis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y examining the main issues of current laws concerning to cadastral information which has been functioned as an important role in the Lan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firstly investigated several existing papers and statutes, related to info-communications or information industry. And then, I review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After studying, I recognized that serious legal problems will be not occur from the opening of cadastral information because it does not contained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should be strictly protected. However, I indicated that (i)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some protection devices from an electronic hacking. (2) it is necessary to make definite legal criteria for prevention from information misuse or abuse of officials authority. (3) the new provisions for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order in the market of cadastral information industry should be enacted. Therefore, this study urged the concrete solutions on the reviewed problems through new understanding for the importance of cadastral information.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e technical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