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型契約의 類型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Comparative Law about Type of Named Contract

우리 민법은 재산법에 대해서 84년 부분적인 개정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여 사회의 거래현실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중개계약과 광고계약, 운송계약, 출판계약 등의 새로운 계약유형에 대한 전형계약으로의 포섭필요성은 상당하고 이미 지난 17대 국회 에서 폐기된 민법개정안에도 반영된 바 있다. 아쉽게도 전형계약에 관한 조문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론의 비교ㆍ검토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교법학은 전통적인 해석론 위주의 방법론을 넘어 법을 문화현상 또는 행위규범으로 파악하고 법의 비교를 통한 법의 일반원칙을 찾고자 함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비교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은 유사한 법제를 취하는 국가들간의 법조문과 그 해석론의 비교검토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졸고에서는 전형계약의 유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 아래 우리 계약법의 전형계약에 관한 조문을 중심으로 대륙법계의 체계를 공유한 일본과 독일, 프랑스, 중국의 관련조문을 비교ㆍ검토하였는데 이는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안에서 전형계약으로 포섭되어야 할 유형의 계약들을 선별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로서의 학문적 의미를 가지게 되길 바란다.

The criticism has been raised upon the Koran civil law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larg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property regulation after its amendment in 1984. Particularly, he brokerage, advertisement, transportation, publishing contracts etc which were obsoleted since the civil law amendment came into force after the adoption in the 17thcongressional session. At the beginning of preparing this article it was frustrated commencement since there is lack of relevant references, but as customary method in that situation the comparison is key-solution to get the outlet from that difficulty to treat the new-fangled phenomenon. So the comparative legal systems should be the inspired manner to get proper treatment through this article. As a result of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is article would be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comparative law about type of named contract The comparison will be subjected to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will be characterized in Japanese, French, Chinese and Germanic property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