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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의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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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방향과 의의

2.1 기록물관리 체계 및 기능의 재정립

2.2 업무과정에 기반 한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2.3 기록정보의 공개 열람 확대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비판적 분석

3.1 국가기록원의 위상

3.2 기록물의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3.3 웹 기반 기록물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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