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사례 연구: 시민소싱 기반의 공동생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을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공동생산에 관한 문헌을 참조하여 공동생산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공공생산에 대한 시민관점과 더불어 공적생산자 관점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 소싱유형(인소싱, 아웃소싱, 협력소싱, 시민소싱)을 결합시켜 기존의 공동생산 유형을 재해석 하였다. 그 결과 공동생산은 인소싱-공동생산, 아웃소싱-공동생산, 협력소싱-공동생산, 그리고 시민소싱-공동생산으로 재분류 하였다. 특히 기존의 자율적 공동생산(autonomous co-production) 유형보다 주도권과 비용부담 측면에서 독립성이 강한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을 가칭 ‘순수 시민생산’으로 명명하였다. 최근의 새로운 시민참여 사례를 시민소싱 공동생산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공적생산자와의 협력 유무에 따라서 단순 사회봉사 활동과 시민소싱 공동생산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민소싱 공동생산 사례를 통하여 시민소싱 공동생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민소싱 공동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생산자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시민접촉, 직무제안, 예산제도, 갈등조정, 이해충돌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