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Evaluation of and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본고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1년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및 미북협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와 북한 대표단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는 2017년 말 고조되었던 한반도 위기를 일거에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공동선언,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9월 19일 문재인-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에서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져오는 듯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외쳤으나, 한반도 불안정과 군사적 위협의 핵심 요인인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북협상이 완전한 파국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판문점선언 이후 1년간을 돌이켜볼 때, 문재인 정부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받아들이고 이를 “북한 비핵화”로 왜곡 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일시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남북간에 채택된 9.19 군사분야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대비태세를 무력화시키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과거 25년의 대북협상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강력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fter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signed by Moon Jae-in and Kim Jong-un. Kim Jong-un’s New Year Message in 2018 dramatically transformed the Korean Peninsula from an atmosphere of crisis into one of peace. The Panmunjom and Pyongyang Declarations between Moon and Kim, and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expected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however, failed to produce significant resul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Moon government continues to pus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while nuclear and missile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at a standstill. The Moon government misinterpreted “Choson peninsula denuclearization” - meaning the withdrawal of the US nuclear umbrella provided for South Korea and suspension of deployment of US strategic weapons such as B-1, B-2 and aircraft carri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 as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which entail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North-South military agreement that was signed in September 2018 may weaken South Korea’s military preparedness. Suspension of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forces further weakens the capabilities of ROK-US combined military forces. Previous nuclear talks fail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Effec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quires South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maintaining strong policy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