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xplaining the Success of Sanctions on BDA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 :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의 성공요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2005년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자금유통과 관련하여 BDA를 제재하였다. 이 사건은 복잡한 국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제재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BDA 제재는 북한의 불법 경제활동 중단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핵협상 차원에서도 북한의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재이론들을 중심으로 BDA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제재의 성공요인들을 1) 환경, 2) 설계, 3) 이행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 틀을 바탕으로 BDA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게 만든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BDA 제재는 환경적 측면에서 제재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설계와 이행측면에서는 많은 성공 요인들을 갖고 있었다. 미 제재팀들은 북한의 정권과 연결된 경제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제재 대상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금융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단기간에 이행함으로써 민간경제부문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미 재무부의 경제적 영향력과 국제금융체제의 투명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국제경제주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제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재 발표와 동시에 제재 네트워크가 작동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What explains the success of sanctions against Banco Delta Asia (BDA)? In 2005,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sanctioned BDA for alleged money laundering related to the North Korean regime. Although the sanctions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ad a controversial outcome, it prevented North Korea from illegal economic activities and influenced the Six-Party Talks for solving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This research analyzes the BDA case based on current theories of economic sanctions. First, the research designs a framework for analysis by reviewing explanatory factors for the success of sanctions in three aspects: environment, design, and execution. Based on the framework, it analyzes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BDA sanctions. Ultimately, the BDA case satisfied several conditions for success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sanctions, while it failed to satisfy success conditions regarding the environment. The sanctions were effective because the US clarified the target by identifying the economic network related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it reduced collateral damage by executing financial san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Furthermore, the US was successful in making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by organizing an effective sanctions network based on US economic hegemony and the transparenc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inally, swift execution of sanctions did not allow North Korea to prepare to absorb the impact of the measures which made the mechanism mor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