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 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Marine accidents and legal violations result from mistakes and negligences of ship officers, deck officers and engine officers, during the ship navigation and lay days. Due to these accidents and violations, these officers are subjected to disciplinary actions for certification. The disciplinary action, namely certificate punishment is carried out by right rules, processes and equity. However, it is revealed that present situations are different from the principles. For the purpose of finding current states relating to certificate punishment,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ses 737 punishment cases, accomplished in ‘B’ regional office of oceans & fisheries for 5 years from 2014 to 2018. The contents to be analyzed are reprimand agencies, certificate kinds, officers ranks at that time, disciplinary level, violated acts, annual reprimand state, punishment rule and it process, and disciplinary reduction levels. From such valuations various problems, such as disciplinary level deviations among laws, insufficient punishments rules, disciplinary certificate deviation, insufficient reprimand reduction rules, and lack function of crew administrative disciplinary council, are identified. Finally, methods to alleviate the problems identified will be proposed.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analyses the actual administrative disciplinary cases for ship officers’certificates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s for its incorporation in Korea, This analysis will be useful in the examination of the study for the ship officers and making a plan for them.
목차
1. 서 론
2.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현황
3. 해기사 행정처분상 문제점
4. 개선방향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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