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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정책과 내생적 시장경쟁

Subsidization Policy on the Social Enterprises and Endogenous Marke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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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사기업과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의 양상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와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기업 선도모형이 전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과가 좋지만, 사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수가 내생적 선택과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쟁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와 전체 사회후생간의 측면에서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정책적 상충관계가 항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회적 기업의 출현은 내생적 선택 게임에서 사기업 선도모형이 균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수를 늘리는 정부정책은 사회적 관심을 진작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As social enterprises emerged in recent markets, competi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has become more active. Nowadays, various economic analysis has attempted on market structure and government policies that affect competition patterns and economic perform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under government subsidy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and suggest some policy-oriented findings. Firs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private leadership model leads to better outcome, but the relative number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s affects endogenous choice and resulting social welfare. Second, private leadership (followership) yields higher total welfare (social value)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Thus, there exist a policy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equality. Finally, as lots of social enterprises emerge, private leadership can be equilibrium in an endogenous choice game. Therefore, government policies that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might result in more efficient results than those to promote social concerns.

Ⅰ. 서론

Ⅱ. 국내외 사회적 기업 현황과 문헌연구

Ⅲ. 기본모형

Ⅳ. 시장경쟁을 위한 내생적 선택

Ⅴ. 정부의 최적보조금 정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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