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활성화된 1990년대 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공공택지 확보 및 공공주택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임대주택을 축적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소프트웨어적 운영 중심의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supply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rational and equitable supply system should be adopted in consideration of long-term rental housing stock. Furthermore, through introduction of rent system that reflects tenants income level, a long term plan to improv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and revitalization of tenant participation should be realized. Also, some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