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선시대 정치제도의 변화: 비변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비변사 발전의 과도기와 활성기 동안의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과도 기에는 안보위기, 정책논의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상황맥락 관련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초기 비변사의 제도정착에 기여했다. 활성기의 경우 상황맥락적 관계 요인, 제도적 정합성 요인, 정치적 행위자 요인 모두가 비변사의 제도화에 일조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황맥락의 형성이 성공적 제도화의 관건이 된다. 둘째, 결정적 분기점 이후에 상황맥락에 부합하는 제도변화가 발생하여 경로의존을 강화시키지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내·외 부적 환경이 형성된 이후가 될 것이다. 셋째,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정치제도는 대안적 제도의 선택가능성을 박탈하여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