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법･정책, 경제, 인식적 요인의 관점

본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 요인의 구성 요소와 요인별 근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 가지 요인 1) 법･정책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인식적 요인으로 구분하였 다. 연구는 각 세 가지 장애 요인의 현상 및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전반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의 흐름을 통해 각 요인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특히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법･정책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포함한 기본적인 규제 원칙인 명확성이 부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금전적, 시간상으로 경제적 요인에 장애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규제의 명확성 확보, 2)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제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3) 시민참여 독려를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수용성 증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