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시우위론과 북한법의 규범력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regulatory power and how to prove it in DPRK s Law

북한법은 교시우위론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규범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논문은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북한법은 규범 력이 없다는 명제의 전제로서 규범력의 의미와 논증방법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지금까지 ‘규범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조차 없이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한 의문은 정설처럼 확산 되어 왔다. 먼저 우리 판례의 사용례를 참고하여 ‘규범력’의 의미내용에 대해 짚고 다음으로 북한법의 규범력 유무를 논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였다. 사실 북한법이 실제 적용되는 다양한 모습만으로도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북한법은 규범력이 있고 그 원리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명제가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규범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재하는 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진행된 북한법의 연구는 북한이 표방하는 바를 비판하고 폭로 하는 활동이 위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북한법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제 분야에서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법 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 법제와는 다른 문명권의 법질서에 대한 규범력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원형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후속 연구 로는 이 논문에서 정립한 의미와 논증방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헌법 ‘서문’을 비롯한 북한법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question the general proposition, North Korean Law has no regulatory power. which is a commonly agreed consensus in our judicial circles. But even there is no definition on regulatory power itself. I define it through using South Korea s precedents and give 4 methods how to prove North Korean Law s regulatory power. The result is North Korean Law has regulatory power which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n Law. Until now all study on North Korean Law is to debunk what North Korea says. But from now we had better understand its reality which can make the government establish national strategy in judicial area.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a model theory of regulatory power in other civilization legal 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