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Inappropriate instructions of Apartment Workers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소위 갑(甲)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당간섭 등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현황과 개선방안 관련 학술적 논의는 미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 관련 기초분석과 부당지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지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관련법에서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시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부당지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종사 근로자 보호지침 개정, 아파트 관리방식 개선 등을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inappropriate instructions of apartment worker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month of June 2018, targeting office workers, facilities management workers, security guards, and cleaning workers. Through the questionnaire, basic analysis and influence factors were studied.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apartments workers were worse than that of ordinary workers. Second, even though inappropriate instru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inappropriate instructions were persistent. Third, as the result of influential factors analysis,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partment workers was an important factor among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