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lternative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Supply Policy in Seoul - Focused on Public Rental Housing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 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념과 기능,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서울시의 총 주택공급현황은 총 주택수 2,439,483호이며, 전월세 가구는 1,780,155세대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수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 등 총 117,377호이며 전체 주택수 대비 4.8%수준이며, 전월세 가구 대비 6.5%의 수준이었다. 둘째,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주택통계의 문제 ② 주택공급정책의 장기마스터 플랜 의 부재 ③ 공급자 위주의 공급정책의 문제 ④ 향후 공급계획 또한 몇 개구에 치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주택공급정책의 장기 플랜 수립 ②정확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파악을 통한 주택공급의 로드맵 작성 ③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안분분배 ④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모색 등을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The problems and solutions were examined in terms of housing supply/distribution and politics effects. The problem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statistics of house ② master plan ③ supply politics ④ supply distribution and so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establishments of long term master plan ② necessity of road map ③ local distribu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④ search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order to supply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