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정치(New Politics)’ 정당의 한계: 녹색당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The Limitations of ‘New Politics’ Party in Korea:The Case of the Green Party

녹색 이슈가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과 달리, 한국의 녹색당은 여전히 원외 군소정당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녹색당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녹색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 논문은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정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녹색당의 차별성이 감소하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적 자원 수준 역시 제약 요인 중 하나임을 보인다. 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색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녹색 이슈가 쟁점이 되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아래로부터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고, 인물 육성에도 나설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why the Korean Green Party has been not successful, despite the salience of environmental issues in the Korea society. Unlike the Western European Greens, the Korean Green Party remains a minor party without any parliamentary seats. About the puzzle, the extant pieces of literature focus on some hindering variables such as the electoral system, the first-past-the-post. This study, however, claims that the influence of electoral system variables on the Green Party has been overemphasized. And the paper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by illuminating on the diminishing policy differentiation and the limited candidate pool. First, the Green Party has been alienated from media and public attention as the existing parties have also proposed the de-nuclearization policy. Second, the Green Party has failed to foster candidates and activists who are attractive to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