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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남미공동시장의 지역개발협력

: 노동ㆍ이주 분야 협력과 환경협력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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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비시장적 요소인 특수상품으로서의 노동, 지역공공재로서의 환경에 대한 지역개발협력의 의제화 방식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남미공동시장의 지역개발협력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남미공동시장의 지역개발협력을 비시장적 요소라는 범주를 통해 재구성하고 지역적(regional) 단위의 노동과 환경 양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에서 발간한 온ㆍ오프라인 1차 자료와 남 미공동시장의 지역개발협력에 대한 2차 자료들의 분석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적 단위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이자 동시에 사회ㆍ정치적 프로젝트인 남미공동시장은 시장으로서의 MERCOSUR와 ‘사회적’MERCOSUR사이를 진동한다. 사회적 MERCOSUR로의 진화는 생산요소이자 권리의 담지자인 인간의 노동 및 이주와 관련된 지역개발협력에서 주로 나타난다. 노동분야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사회ㆍ노동 선언 등을 통해 지역적 의제를 형성하였다. 특히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MERCOSUR시민권 제도를 창안함으로써 권리기반의 지역개발협력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엘리트(학계)-정부행위자-다자적 국제기구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반면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역개 발협력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재분배에 집중된 역내 회원국의 정책의 재정적 기반이 ‘신채굴주의’라는 1차 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환경개발협력에 지역적 단위의 시민단체, 국제기구 및 역외기금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음에도 남미공동시장의 제도적 시행력과 책 무성에 있어서의 취약함으로 지역환경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남미공동시장은 권리기반의 노동ㆍ이주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대적으로 주변화된 환경분야에서도 역외행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제도와 권리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의 제도적 시행력과 책무성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Purpose: This article deals with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hereinafter RDC) for labor as a special commodity and environment as regional public goods, which are non-market factors of the MERCOSUR. Originality: Reconstructing the aspect of RDC through the category of non-market factor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n two areas of labor and environment. Methodology: This paper used data from the MERCOSU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lated secondary literature to analyze RDC in the MERCOSUR. Result: MERCOSUR is both a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and a social⋅political project. Evolution to social MERCOSUR is revealed in the RDC in relation to labor and migration, whose subject, people is a component of production and a holder of rights. In the field of labor, MERCOSUR created regional norms and agendas through social-labor declarations. In particular the attempt to create the MERCOSUR citizenship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rights-base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RDC is relatively marginalized. This is because the polices of the member countries focusing on social redistribution is mainly based on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primary resource called Neo-extractivism . Conclusion and Implication: MERCOSUR has institutionalized rights-based labor and migration cooperation and has undertaken various RDC in the relatively marginalized environment. Despite the numerous institutions, declarations and rights, however, the institutional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of the MERCOSUR is not consistent.

Ⅰ. 서론

Ⅱ. 사회적 MERCOSUR와 권리기반의 노동협력

Ⅲ. 시민권 중심의 노동 이동에 대한 지역개발협력

Ⅳ. 지역환경개발협력의 상대적 주변 화와 제도적 취약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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