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Matters More than Development Constraints for Growth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발전제약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국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버넌스의 역할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SSA)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요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특히나 주요하게 논의되어 온 발전제약요인들이 거버넌스의 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떠한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를 규명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SSA지역은 오랫동안 만성적인 경제성장 부진을 겪고 오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많은 SSA국가들이 여전히 환경적/지리적 제약 조건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 등 제반의 발전저해 요인들을 온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많은 경우 다각화/산업고도화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도하기 위한 개발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SSA국가들의 경제성장(또는 저해)요인에 대한 재탐색을 시도하고 발전제약요인들을 극복함에 있어 거버넌스가 가지는 중요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SSA국가의 발전제약요인을 외생적 요인(지리, 풍토, 식민제도 등의 초기 환경적 조건 또는 외부적 변수)과 이에 따른 내생적 요인(경제성장단계나 산업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적 초기조건, 제도, 프랑스 식민역사, 풍토병과 같은 정책적 변수(무역의존도, ODA 의존도) 등이 SSA국가의 발전제약요인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상쇄 또는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사하라이남 국가의 최근 경제성장의 차이는 이들 국가들이 처한 열악한 초기조건이나, 외부에서 발생된 발전제약 보다도 거버넌스의 개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거버넌스의 제고를 범분야로 적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물려, SSA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과 SDGs 국제이행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고 SSA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series of development constraints for Sub-Saharan African (SSA) countries and to revisit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quality that offsets the negative impacts of development constraints on economic growth in SSA. Originality: Over the last decade, SSA countries have gained momentum through significant economic growth.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still struggle to upgrade their industrial structures and suffer from unfavorable initial conditions and external shock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evelopment challenges, especially faced by SSA, and draws implications regarding the role of good governance. Methodology: This study revisits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SSA. It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to identify and categorize development constraints into two groups that are either exogenously or endogenously determined (namely, variables that initially or externally given).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s the Hausman-Taylor models and the Fixed Effects method. Result: According to the estimated results, SSA countries with better governance perform better in terms of economic growth, regardless of unfavorable development condi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regardless of various development constraints, governance quality remains critical to growth in SSA. Thus, for SSA countries to effectively overcome their development constraints, an effort to improve governance is highly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