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잉글랜드 혁명기 공화주의 자유론
Republican View of Liberty in Seventeenth-Century English Revolution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1집
- : KCI등재
- 2019.06
- 3 - 28 (26 pages)
공화주의 자유론은 자유를 지배의 부재와 이를 위한 참여와 자치의 실현이라고 본다. 이는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부재라고 규정하는 자유주의의 자유론과는 다르다. 공화주의 자유론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간섭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간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런 인간은 늘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진 정한 자유는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하고, 이는 시민적 평등이 보장된 자유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 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화주의 자유론은 17세기 잉글랜드 혁명기에 존 밀턴과 같은 의회파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창되었다. 그들은 왕이 아무리 자비롭고 인민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왕의 대권이 존재하는 한 인민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들의 자치가 실현되는 자유국가의 수립을 옹호하였다. 의회파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지배의 부재와 자치의 실현이 아니고 단지 간섭의 부재라고 주장하면서 혁명을 비난한 홉스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여 그 법에 따라 삶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publicanism is now studied as a specific theory of liberty which discerns itself from liberalism. While the former thinks of liberty as non-domination and self rule through participation, the later as only non-interference. According to republicanism liberty is to be achieved only if the power does not exist which is potentially able to dominate arbitrarily. To enjoy genuine liberty is possible only in a free state which is to be established by civic virtue of participating self rule. In seventeenth century English revolution parliamentary republicans such as John Milton insisted that the very presence of the king with discretionary power itself enslaved people if he did not interfered. On the contrary anti-revolutionaries such as Thomas Hobbes assaulted them as destroyer of civil order who mistook liberty for democratic popular self rule. He emphasized that liberty was just non-interference which was enjoyed regardless of constitutional system of state. Republicans vehemently criticized him by proclaiming that only self rule of enacting laws entitled people free master of themselves.
Ⅰ. 머리말
Ⅱ. 공화주의 자유론의 기초: 자연권과 로마법
Ⅲ. 밀턴
Ⅳ. 자유국가론
Ⅴ. 홉스의 소극적 자유론에 대한 해링턴과 시드니의 비판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