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의 현실주의 베트남 정책 거부 -냉전외교의 한계-

Kennedy’s Rejection of Realistic Proposal on Vietnam: Limitation of American Cold War Diplomacy

본 논문은 케네디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 정책에 대 하여 케네디와 그 참모들의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베트남 외교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가에 대한 과정의 일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과 그 참모들을 포함한 고위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편견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오래된 명제가 베트남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의 시대상황, 즉 냉전적 힘의 외교라는 공식을 거부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참모들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단베트남 정책에만 해당되지 않겠지만, 당시의 강경한 냉전적 사고가 미국의 정치 외교를 지배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여겨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룸으로써 케네디 행정부 시기 동안 베트남 정책 결정의 우여곡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외교의 세 가지 측면, 즉 예외주의, 현실주의, 국제주의 중에서 케네디의 베트남 정책도 예외 없이 미국의 예외주의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지만, 그 전과 후의 행정부에 비하여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파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점이다. 케네디의 참모들 중 베트남 정책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주장한 사람들은 보울즈(Chester Bowles), 갈브레이드(John Kenneth Galbraith), 맨스필드(Mike Mansfield), 볼(George Ball) 등이었다. 그들은 베트남이 미국안보에 중요하지만 미국의 힘의 한계와 안보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국제연합의 주도하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베트남 중립화 방안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케네디에게 조언하였다. 그러나 케네디는 남베트남의 지엠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공산 주의를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1960년 자신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공산주의에 대한 유화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현실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즉 이러한 그의 강경 발언이 베트남 수렁에서 빠져나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즉 그는 국내에서 자신이 했던 비난과 똑같은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베트남에 대하여 강경노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 정치에서 힘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외교의 오래된 원칙인 예외주의로부터 케네디도 예외는 아니었다.

The paper examines how and how John F. Kennedy and their advisers made decisions on Vietnam between 1961 to 1963 during which American interventions began in a serious level. When Kennedy came into the office, the Vietnam situation waited for his decision on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go deep inside the Vietnam including military intervention or just take modest steps of economic and political support to the South Vietnamese government. Kennedy who trusted the South Vietnamese leader Ngo Dinh Diem strongly urge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support the government including military aid, if necessary, as well as economic and political support. He believed in “domino theory” as he considered Southeast Asia strategies to contain Communism. Most of his advisers also thought same as Kennedy. Some of his advisers such as Chester Bowles, John Kenneth Galbraith, Mike Mansfield, and George Ball moved beyond the paradigm of containment and falling dominoes. They provided a realis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c importance of South Vietnam for the United States and regarded the current American policy there as being futile and misguided. These four important advisors urged an American disengagement and supported a political solution of neutralizing Vietnam. Why did Kennedy disregard the advice of these men? First, there is Kennedy’s view that by backing Diem he was helping a government that offered a real alternative to Communism and , with American assistance, would succeed in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Second, Kennedy’s own campaign proposal to stand firm against Communism might have trapped him in the growing Vietnam quagmire. He could not accept his realistic advisors suggestions which included a lot flexible reactions. That is why he took such a hard lines including military warfare and ideological battlefield in the region. America was conceived with a sense of mission and dedicated to the extension of freedom throughout the world. Americans also thought that abandoning Vietnam would produce a fundamental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