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중재법상 중재제기의 전제조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ondition of Arbitration under the English Arbitration Act

중재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중재합의는 기본적으로 중재약정과 중재조항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중재조항을 통한 중재합의는 본 계약의 본문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중 재조항이 포함된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보통 일반거래약관 또는 규칙이 계약의 내용에 화체된 것으로 보아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 서의 중재조항은 이러한 단계를 통해 당사자간에 조정을 거칠 것(조정전치조항)을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조항은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처리에 합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하지 않고 그러한 조건설정이 중재개시를 방해하고 시간과 비용을 소요할 경우에 이것이 합리적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의 방식, 요건, 효과 등을 설명하고, 영국중재법상 중재개시의 전제조건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중재법상 중 재개시의 전제조건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중재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preconditions for the commencement of arbitration under the English Arbitration Act, and analyzes the preconditions for activating arbitration in Korea based on the English Arbitration 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literature review.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who want to study this field in the future. Conclusions : If there is no agreement, it is interpreted that there is a dispute at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not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Also, the issue in the case is the objectiv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s not a prerequisite for commencement of arbitration. Obviously, this phrase can not be interpreted as enforcing the preposition of negotiation (at the level of the establishment of a consensual agreement), and in this case the good faith provision will be a gentleman s prov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one of the important foundation in revising related Arbitration Act in Korea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