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 및 은행보증서의 발행의뢰인과 지정은행간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nt of L/C and Nominated Bank in the Documentary Credit and the Bank Guarantee
- 한국국제상학회
- 국제상학
- 國際商學 第34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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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83 - 10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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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18104/kaic.2019.34.2.83
- 62
화환신용장과 은행보증서 방식의 거래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을 지정은행으로 편입하게 된다.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의 이행보조자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이 아니라 지정은행을 상대로 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국에서도 등한시되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지정은행 간의 계약관계를 고찰한 후 주로 독일 의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은행보증서의 경우 간접보증서와 역보증서에서는 지정은행 편입이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직접보증서와 화환신용장에 있어서 발행의뢰인과 지정은행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법 제ㆍ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s the contract relations between applicant of L/C and nominated bank in the bank guarantee and the documentary credit with the German viewpoi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literature review.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who want to study the contract relations between applicant of L/C and nominated bank in the future. Conclusions : Unlike docum entary credit, a bank guarantee is often used as a com plex multi-level guarantees by a combination of indirect guarantees and counter-guarantees, but since it is unrealistically feasible to incorporate nominated banks in indirect guarantees and counter-guarantees. 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nt and nominated bank for the direct guarantees and documentary credit. Unless you can find any legal relationship between an applicant and a nominated bank, the applicant of the bank guarantee and documentary credit may be harmed by the action of a foreign nominated bank if it is caused by illegal acts of a nominated bank.
Ⅰ. 서 론
Ⅱ. 다수설의 견해
Ⅲ. 제기되는 문제
Ⅳ. 발행의뢰인과 지정은행간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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