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에 대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방안

The Ap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본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확 인하고 사례연구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선하증권은 그 법적 성질에서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볼레로 전자선하증권과 uTradeHub의 e-B/L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반면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분산형 방식으로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862조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전자선하증권은 수출상의 화물인도에 대해 운송인이 발행하고 이를 분산된 원장에 기록함으로서 화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지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암호화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and system atic problem s and a case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hieve the above aim, this study uses two methodology such as prior research and the case study. The former is concerned with a literature review and the latter is connected with a blockchain case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process. Results : First,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equal to paper based bill of lading. Second, on the basis of the case study,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issued by carriers after delivering goods of shippers, and consignees are verified because bona-fide holder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registered in the ledgers. As a result, carriers can deliver the goods in destinations. Conclusions :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can save cost and time in the global supply chain processes, and it is possible to make efficient transactions based on cryptographic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