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특성에 따른 관세 개별 환급 제도 만족도 및 FTA 특혜관세 제도 선호도 차이

The difference of customs individual reimbursement satisfaction and FTA preferential tariffs preference according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현행 관세 개별 환급 제도 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이런 차이가 해당 수출기업의 FTA 특혜(수입)관세 제도 활용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 개별 환급 실적을 보유한 45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총 91개 기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기업을 14개 특성(변수)을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관세 환급 제도 만족도 및 활용 요인을 9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기업 특성에 따른 FTA 특혜(수입)관세 활용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세 개별 환급 제도의 추가 활용 의지는 동일하나 기업 특성에 따라 제도 만족도 및 활용 요인별 평가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세 납부 이후 환급 기간 중의 자금부담이 업체 규모와 환급 경력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FTA 특혜 (수입)관세 제도는 규모가 큰 수출기업이 더 잘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부담 감소, 서류작성 간소화 및 업무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세 환급 및 FTA 특혜(수입)관세 제도는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양자 모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되는 유용한 제도인 바, 향후에도 이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Purpose : We analys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s of existing customs individual reimbursement systems according to the firm’s characteristics. and find out whether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level of utilization of the new FTA special tariff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total of 91 cases were analyzed by surveying 450 companies. The target compani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14 characteristics, and customs individual reimbursement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factors were assessed in nine categories, an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FTA preferential tariff utilization were analyzed. Results : Company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ssessment of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factors and the burden of funding during the tariff refund period was the largest factor. Meanwhile, the FTA was used mainly by large companies, but this system confirmed positive effects such as reducing financial burden for small businesses, simplifying paperwork and reducing working costs. Conclusions : Customs reimbursement and FTA preferential import tariffs, both are a useful system us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 companies, will require a variety of studies to support their effective future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