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ㆍ발전해가야 한다.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policy propulsion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In addi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wide-spread, many different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archives should have archivists. Not only that, managers of archives need to cooperate and thrive with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solidarity.
1. 머리말
2. 기록관리와 거버넌스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
4. 기록의 수집과 활용
5.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
6. 기록물관리기관의 활성화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8.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