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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 현황 및 시사점

Comparison of Audit Status of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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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에서 시·도교육청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운영 현황을 취합하고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계획, 자치법규, 시·도교육청감사관 홈페이지 등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취합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 외부감사관 활용, 감사일원화 여부, 감사관련 자치법규 등 자체감사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나 ‘감찰’ 등의 부정적인 명칭사용, 사후징벌적 감사, 형식적인 외부감사인력 활용, 일률적인 감사권 위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벌적인 감사에서 지원하는 감사체제로 전환, 규제중심에서 자율성 확대로 변화, 외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improve the expertise and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of thanksgiving to the Municipal Education Agency in a multifaceted and complex educational environment, active substitution is necessary to achieve a clea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es a supervisory body, arranges personnel, and conducts auditing activities. It was difficult to compar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l audits of the Office of Education. However, I examined the auditing organization, manpower, integration of auditing, and autonomous laws. Based on this,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is, it became a problem such as the use of the name of denial of appreciation, punitive audit, formally thanks people, and uniform delegation of audit righ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 proposed auditing, extension of autonomy and cooper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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