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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의 개요

Reform of Inheritance Law in Jap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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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존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개정

Ⅱ.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개정―「상속분」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

Ⅲ. 유산분할 전의 법률관계―예금의 취급에 관한 개정을 중심으로

Ⅳ. 유류분에 관한 개정

Ⅴ. 상속인이 아닌 자의 기여(특별기여료)

Ⅵ. 기타의 개정

Ⅶ. 맺으면서―상속법 개정에 이른 경위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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