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상속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가족의 다양화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The Problem and Prospects of Revision of Succession Law -Point of View According to Diversity of Family and Ageing Society-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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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3 - 1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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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취지와 경위
Ⅱ. 배우자 거주권
Ⅲ. 유산분할에서의 배우자 보호
Ⅳ. 상속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별한 기여
Ⅴ. 사실혼·동성 커플에 대한 대응 ―상속의 대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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