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Statement of Opinion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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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534 - 54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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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9.3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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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상담사례를 통해 본 친생추정 조항과 관련한 법적·현실적 문제점
Ⅲ.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
Ⅳ. 인공수정과 친생추정의 문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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