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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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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범죄피해 발생 추이와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3. 국내 법제도 현황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년 1월 15일 제정, 2021년 1월 16일 시행)

5. 필리핀에서의 범죄피해 및 지원 실태

6.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및 지원 실태

7. 재외국민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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