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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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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과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해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은 기존의 「2013~2017 키르기즈공화국 지속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장기목표와 2023년까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음. -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은 2015년 이후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가발전 목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높은 비관세 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비효율적 행정 등 경제협력에 있어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양국은 세계은행 추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5억 6,000만 달러와 71억 4,000만 달러로 세계 140위와 142위 국가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빈국에 속함. - 키르기즈공화국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개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타지키스탄은 1994년부터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의 독제체제가 유지 중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업환경 개선, 행정 간소화, 공무원 부정부패 해소 등의 노력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한국정부는 신북방경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의 대(對)한국 협력수요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지원하는 △봉제 산업 △농업 △IT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타지키스탄과 △에너지 △농업 △교통·물류 등의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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