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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공립학교에서의 단성교육(單性敎育)의 헌법상의 쟁점 -미국에서의 단성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Single-Sex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s -Concentrated on the Present Condition of Single-Sex Education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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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여년간 미국에서는 공립의 교육기관에서 단성(單性)교육을 하는 학교가 증가해 오고 있다. 단성학교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은 단성교육을 허용하거나 옹호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인식된 아동낙오방지법 하에서의 규제변화에 크게 기인한다. 그러나 어떻게 인종이나 성을 기준으로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성(性)에 근거하여 분리하는 교육이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이다. 단성교육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교육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한다. 단성교육에 반대하는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단성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함께 일할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성인의 세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울려 일해야 하는데, 오로지 단성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성(性)의 교차에 의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단성교육이 허용되는 근거로서 NCLBA와 같은 실정법적 근거나 심리적·교육적인 근거 이외에 1996년 Virginia 사건 판결의 법리에서도 단성교육의 근거를 찾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학부모에게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한이 있고 이 자녀교육권에는 학교선택권이 포함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단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학교선택권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중등학교에서나 고등교육기관에서나 단성교육이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In the past half and a decade single-sex education in public schools has been on the rise in the U.S. This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allowing single-sex education under the conditions that a few requirements are fulfilled. But, there is still a question of whether how single-sex education could be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sexual or gender segregation. On the supporting side of single-sex education, some maintain that there are some major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 method of learning. Owing to these distinctions, in some cases, different approaches to teaching are required. But some opponents argue that single-sex education decreases opportunities for boys and girl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Launching into the social circles, boys and girls need to work together. However, the students who studied in the single-sex schools would be unprepared for the cross-gender interaction. Under the circumstances in the U.S., they find grounds for single-sex education not only in the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aspects, but also in the legal aspect of positive law such as NCLBA and the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United States v. Virginia.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arents have a right to educate children including power to select schools for their children. Although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right stemming from article 36 (1), article 10, article 37 (1), actualized through the power to settle the children`s route or choose schools which their children will attend. Therefor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implied that a right to educate children in a single-sex education is a component part of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Namely, single-sex educa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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