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기획특집]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합헌적 법제정비 방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젠더리뷰
- 젠더리뷰 Vol.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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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41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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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권리관점에서 본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의의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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