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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학교급식 이용 통제를 위한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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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ll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 논란의 전개과정

lll 학생 지문인식기 활용의 위헌성 여부의 내용

lV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기준

V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의 위헌성

Vl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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