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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 논리

Interpretation on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o Relieve the Damaged Professors and Its Legal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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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언

ll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의미

lll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의 재임용재심사 기준과 문제점

lV 교수기간임용제 입법개선과정에서의 재임용재심사기준에 대한 논의

V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법적 논리

V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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