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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legated legisl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Kindergarten Education Ac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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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ll 위임입법의 문제점

lll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향

l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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