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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가수준 학교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al basis of school evaluation at a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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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제의 제기

ll 학교평가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lll 현행 교육관계 법령 속에서의 법적 근거

lV 교육권 구조 속에서의 학교평가제도의 정당성

V 결어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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