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추구와 도덕적 책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에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고 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지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이익추구를 위해 불확실성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독점시장을 만드는지,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형식 합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ㆍ간접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비용은 청해진해운이 독점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세월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입해 회피하였다. 거래 특유자산은 대출을 위해 과다 화물량을 추산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증ㆍ개축하여 오히려 적자를 만들고,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딩플랜 없이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운임 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비용을 만들었다. 청해진해운의 이익추구는 완전경쟁시장을 만들어 과거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퇴행시켰다. 둘째, 형식 합리성은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분식회계, 대출 심사와 감정평가에서의 특혜, 문서조작으로 비자금 조성, 오류 있는 경사시험 결과서 작성, 그리고 운항관리규정의 조작으로 이용되었다. 청해진해운의 이익추구는 미덕과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 합리성의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셋째, 청해진해운의 파산과 회장의 사망으로 직ㆍ간접적인 의무가 소멸되었으며, 소비자와 종업원에 대한 의무는 자의적인 운항관리규정의 보완과 변경, 선박안전조치 무시, 구조장비 불량과 구조활동 불이행, 고박장비구입과 선박안전교육 회피, 선장을 포함한 계약직 양산, 소유자와 그 일가의 이익 극대화, 그리고 무능한 사주의 조직지배를 만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의 이익추구는 직·간접적인 의무를 다하거나 소비자와 종업원의 이익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의무의 퇴행을 불러왔다. 끝으로 기업의 이익추구에 따른 도덕적 책임은 퇴행을 막기 위해 과거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좋음과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옳음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