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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1. 교육법학연구 제12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및 한계
학술저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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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

Ⅲ. 교원노조의 단결권

Ⅳ.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Ⅴ.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Ⅵ.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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