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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1. 교육법학연구 제12권 남한 이주 북한인의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학술저널

남한 이주 북한인의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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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필요성

Ⅱ. 학력의 인정 방안

Ⅲ. 학력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방안

Ⅳ. 대책 및 준비사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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